[한국정치론] 현 한국무기체계의 문제점- 대미 편향적무기체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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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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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현 한국무기체계의 문제점- 대미 편향적무기체계를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무기 체계 왜 중요한가?

- 본론
Ⅰ. 한미 군사관계사
Ⅱ. 한국군의 현황
Ⅲ. 무기 체계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원인 분석

- 결론
문제점 개선의 방향성 모색

본문내용

- 서론 -

IMF 이후 한국의 국방비는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사회 내부의 문제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한국의 해외 무기 도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필요악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 내부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덮개에 가려 그 중요성이 재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사회 다른 부문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여력의 확보와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한국 정부의 무기 체계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론 -

Ⅰ. 한미군사관계사

1. 미군정기 : 건군과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관계, 1945-1950

이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남한 주둔 일본군이 철수하고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약 5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비록 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한미관계사의 태동기라는 점과 오늘날 한반도가 안고 있는 국토 분단과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적 사고 및 군사적 대치상황 등 전략적 안보 환경이 모두 이 시기에 배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15 광복 이후 한․미 양국간의 군사관계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미태평양육군사령부 예하의 미 제24군단이 진주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종전 당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군단은 미 전쟁부의 한국점령 계획에 따라 1945년 11월까지 약 7만6천명에 이르는 병력이 각 지역에 배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1천 2백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군은 종전 후 급속한 동원해체를 단행하여, 2년 후인 1947년에는 병력 규모가 불과 3백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 이익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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