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국제정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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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동북아 국제협력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논하라.
동북아지역에서의 급속한 역내교역의 증대와 동 지역의 왕성한 성장잠재력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더욱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 형성논의와 관련,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부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학계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역내사회주의국가의 잦은 체제변동, 경제정책의 가변성, 대외결제능력의 부족 등 아직 역내국가들간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서 위험도가 높으며,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단히 열악하여 교류를 크게 억제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지역 간의 경제통합체제이며, 이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시장경제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있어 여타 국가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시장, 자금 및 기술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과거의 일본과의 불행했던 역사와 앞으로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주의적인 주도권 행사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경제적 종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시를 보이고 있지 않다.
넷째, 역내 개별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으며 아울러 역내국가들간의 신뢰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의 체제 유지적 속성과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ㆍ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교섭의 지연,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국의 경계, 일본ㆍ러시아간의 북방4도 반환문제에 따른 마찰 등의 요인이 미해결의 상태로 잔존해 있다.
다섯째, 경제통합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역내제국간 균형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가맹국 모두가 경제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권의 경우는 역내제국간 경제발전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국가들간의 수직적인 경제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형성의 이익이 선진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