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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론

전통적으로 대가족체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은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모이면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 이후 3인 가족 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원인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최초로 생긴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988년 모자복지법이 제안 되었고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다가부자가정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2002년 12월 부자가정의 보호를 포함하는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모 ․ 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조손가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2010년 만12세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보호·연장 등의 기간 확대와 운영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후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부모등 여러 가족형태가 생겨나는 요즘의 현황에 비쳐봤을때 현행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우리 사회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맞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1) 목표체계 :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여러 이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의 이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남기민, 2009,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박복순, 2008, , 2008 송파구 여성주간 학술대회, 여성정책연구원
- 문혁준, 김진이 외 3명 저, 2010, 「가족복지」, 창지사
- 권금주, 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외 2명 저, 2010, 「가족복지학」, 학지사
- 김승권, 김태환, 임성은, 고은주, 2009,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v2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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