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개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민주주의 역사, 사회민주주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영향, 사회민주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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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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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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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론적 접근
1. 사회민주주의의 의미
1) 19세기의 의미
2) 정치적 의미
3) 사회 정책적 의미
2. 복지국가와의 관계
1)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3)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4)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단계
3.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

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
1.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그 변화
1) 전후 경제 정책의 수립
2) 렌 모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중앙임금협상제도와 노사정 3자주의
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변화
1) 197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세
2)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3자 협의 제도의 변화
3) 1980년대 ‘제3의 노선’ 실험

I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 '쇠퇴'를 내포한 '지속'
3. 스웨덴 복지체제의 미래
1) 복지이념의 유지와 발전
2) 고용정책과의 융합과 '자유선택사회'
3) 복지다원주의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본문내용

I.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론적 접근

1. 사회민주주의의 의미
1) 19세기의 의미
: 급진 민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당 집단은 물론 사회주의적 혁명적 집단을 지칭
2) 정치적 의미
: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집단.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인정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평화적 협력과 연정, 수단으로서 폭력 거부 법률 등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또는 집단.
3) 사회 정책적 의미
: 자본주의저거 경제제도를 인정하되 노동자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개입 일정수준의 생활 보장, 계급 간 격차의 심화를 막고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
-> 계급 대립과 계급타협의 양면성 지님.

2. 복지국가와의 관계
1)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a) 사회 내 고통 궁핍 제거
b)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 촉진 국가 경제적 번영 투자.
c) 교육 지지 평등사회로의 수단
d) 사회내의 이타주의 사회통합증대
e) 수평적 수직적 불평등의 감소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a) 평등 : 불공정한 지나친 불평등은 감소해야함. 자유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등.
자유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평등 위한 자유침해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가치판단 전제됨.
b) 공동체의식 강조
c)사민주의의 기본적 지향점 : 기회평등의 증가 재분배적 조세정책, 사회적 권리 보호.
3)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 자유방임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가는 중간단계로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국가로서 복지국가를 인식

참고문헌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4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이론과 현실」, 청람, 1991
빅 조지․폴 윌딩 저, 김영화․이옥희 역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2005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나남, 1999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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