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 민주주의의 특징 및 기능
본론
3.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및 제도적 뒷받침
4. 전자 민주주의의 사례
결론
5.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전자 민주주의란, 대의제이든 직접 민주주의든 불문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이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국민여론이 직접 국가기관에 전달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함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개념은 그 형식상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투표소 이외의 인터넷 선거뿐만 아니라, 정해진 투표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 및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 등 넓은 의미의 선거를 포함한다.
또한, 법률안을 광범위하게 공고하기 위해 전자통신망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국 전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과정에 전자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전자기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유도되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2.특징 및 기능
- 전자 민주주의에서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류할 수 있고,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검색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나 선거에 있어서 끊임없는 비판과 통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성취할 수 있다.
2. 이부하,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2009
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2710231
4.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5
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4174
6.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910626_1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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