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정책형성 분석
(1) 정책형성 배경 및 필요성
2. 정책 내용 분석
(1) 정책 목표
(2) 정책 대상 및 할당 기준
(3) 급여
(4) 전달체계(운영 및 실행체계)
(5) 재원
(6)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비교
Ⅲ. 결론
1. 요약
2. 제언
Ⅳ. 참고문헌
1. 해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4년째를 맞았다. 기존의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의 기능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인구고령화와 수발노인의 욕구증대에 반응하여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건강보험운영에서 분화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도시행으로 인해 요양시설과 기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등장이 이루어 져서 일자리창출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아직 신생아수준단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뉴스검색만 해보아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제목들은 요양보호사에 관한 문제, 부정수급과 청구에 대한 문제 등 참으로 많다. 그리고 이 요양보험제도는 약 20년 후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혜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닥쳐올 사안이다.
시행 4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제도의 허와 실에 대해서 낱낱이 점검해보고자 선택하게 되었다.
2. 분석방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대상 및 기준/급여/전달체계/재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독일과의 정책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정책형성 분석
(1) 정책형성 배경 및 필요성
1) 정책형성 배경과 맥락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 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적 노인수발 보험체계를 조기에 구출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적 보험인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반면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8년 7월 1일 부로 노인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2001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정책의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2년 7월 국무총리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 도입이 공식화 되었고, (국무조정실,2002) 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2007년 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수용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된 것이다.(보건복지부,2003.1)” -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박기영, 201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 민경종, 2010
뉴 패러다임 보건학' 2008,
- 이한준, 박계순 저 (대경북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 이서자,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2012,
-이혜승, 유승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의 제도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기명,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김창호 사회복지일반전공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 (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 시범사업의 배경과 결과),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조, 제 13조
국민일보 2012-10-0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들쭉날쭉’… 지역별로 큰 편차
뉴스토마토 2012-10-02 (2012 국감)'요양보호사 쉴 곳이 없다'..시설 65%가 휴게소 '無
도표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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