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1. 시가의 개념
2.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3. 현행 조세법상의 부동산 시가평가
제3장.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의 방법
1. 시가평가의 원칙과 그 예외
2. 시가의 범위
3.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4. 주요국의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입법례
제4장. 상증법상의 시가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시가범위의 규정의 예시적 규정 여부
2. 소급감정의 인정여부
3.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법의 문제점
4.시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문제
제 5장. 결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이 납세자간의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납세자간의 조세부담차이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세법상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 자신의 조세부담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의 경제거래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평가기준은 공정성, 객관성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대에 와서 조세법률주의의 사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방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부동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현행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석론 및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은 제외하고 시가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1. 회계학상의 시가
가. 공정가치 : 전통회계의 역사적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순실현가능가치 : 판매가능금액으로부터 그 자산의 완성, 판매, 처분에 필요한 추가적인 제비용을 차감한 가치이다. 추가적 비용으로는 자산의 완성비용, 판매비용, 대금회수비용 등이 있다.
심상철. 상속, 증여세관련 조세행정 개선 연구 : 상속,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008)
최경식 정지선 최임수.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08.12)
명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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