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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대양해군정책 분석,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사례, MSF 이론으로 본 해양 안보정책의 변화(대양해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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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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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분석] 대양해군정책 분석,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사례, MSF 이론으로 본 해양 안보정책의 변화(대양해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Ⅱ.
이론적 고찰 ············································

1.
MSF의 개념 ····································

2.
MSF의 의의 ····································

3.
MSF의 구조 ····································

1)
Multiple streams ·····························

(1)
문제의 흐름 ···································

(2)
정책의 흐름 ···································

(3)
정치의 흐름 ···································

2)
커플링 ········································

3)
정책의 창 ········································

4)
정책 변동 ········································

4.
연구의 분석틀 ····································

Ⅲ.
해양안보정책의 개관 ································

1.
군사안보정책의 개념 및 특징 ··················

2.
해양안보정책의 개념 ·····························

3.
연안해군, 대양해군의 개념 ······················

4.
한국, 중국, 일본의 해양안보정책의 변동현황 ····

Ⅳ.
사례 분석 ···············································

1.
사례 소개 ··········································

2.
사회적 경향 ········································

3.
문제의 흐름 ········································

1)
지표 ··········································

(1)
남한의 높은 해양의존도와 해양력확보문제 ·······

2)
위기 ··········································

(1)
EEZ시대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 ············

(2)
탈냉전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 긴장의 완화, 불확실성의 증가, 군사력의 증강 ····

(3)
현실적 제약 문제
: 남북대치상황 ··································

4.
정책의 흐름 ········································

1)
대양해군정책에 전적으로 찬성 ···················

2)
대양해군정책은 찬성하나 현 여건상 반대 ········

3)
대양해군정책에 전적으로 반대 ···················

5.
정치의 흐름 ········································

1)
국민적 분위기
-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감정 ···················

2)
정부의 정책 성향 : 김영삼 정부 ·················

(1)
해양수산부의 신설 ······························

(2)
해양안보에 대한 시각의 변화
- 대내적 시각에서 대외적 시각으로 ·············

(3)
대일 외교정책의 변화 ···························

3)
이익집단의 요구 - 해군의 정부에 대한 요구 ·····

6.
커플링 ··············································

7.
정책의 창 ··········································

8.
정책 변동 ··········································

9.
평가 ··············································

Ⅴ.
결론 ······················································

1.
시사점 ···············································

2.
한계점 ···············································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부록 ······················································

본문내용

Ι. 서 론

1. 연구의 배경

냉전 종식이 국제적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분열과 분쟁이 심화되고, 세계화의 이름하에 국가이익 중심의 경제적 경쟁시대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국가 관할에 있는 바다의 영역이 점점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양주권과 해양안보는 오늘날 국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처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주변국과 경쟁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더욱 증강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가 고수해오던 연안해군정책에서 새로운 대양해군정책으로 변화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대륙 문화권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반면에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의 벽에 대해서는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었으며, 해양국가로의 진출과 발전에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현할 힘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해군은 철저하게 육지를 중심으로 한 연안해군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정책도 대양해군정책으로 변동되었고 현재 대양해군을 갖춘 해양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전력화는 대양해군정책의 집행인 한국형구축함 사업(KDX 사업 한국형구축함 사업. 해군은 단계별로 국내에서 설계, 건조된 KDX-Ⅰ, KDX-Ⅱ를 취역시켰으며, 이지스 체계를 갖춘 KDX-Ⅲ 함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의 결과물이며,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역시 대양해군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최근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해적을 퇴치하고 상선을 보호하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KDX-Ⅱ급)역시 대양해군정책의 집행으로 건조된 KDX사업의 결과물이다.
사회문제 중 일부가 정부의 검토 대상이 될 때 정책의제가 설정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모색된 후 그 중 하나가 채택되었을 때 정책이 변동된다고 할 수 있다. 연안해군정책에서 대양해군정책으로 정책이 변동하는 것처럼, 정책 변동의 대부분의 경우 정책형성과정 속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중요 요소인 정책대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상정된 정책의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참여자들 사이에 수많은 정책대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정책 중 연안해군정책에서 대양해군정책으로의 정책변동과정에 있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찰을 통하여 연안해군정책에서 대양해군정책으로 변동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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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해군 http://www.navy.mil.kr/
8.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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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청 http://www.nso.go.kr/
12.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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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4087000101
13.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7/nd2000070140.html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6/10/04/200610040500011/200610040500011_1.html
14. 한겨레21
http://www.hani.co.kr/
http://www.hani.co.kr/hankr21/K_97A20176/97A20176_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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