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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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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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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무상급식정책 찬반논란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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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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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무상급식이란?(정의)
-실시 방법
-대상

Ⅱ.본론
-핵심쟁점
-무상 범위 논란
-논란 전개과정
-관련 법안
-우리나라 실행현황 및 국가별 비교
-부산.경남지역 현황
-무상급식 찬성vs 반대

Ⅲ.결론
-발전방향
-의견
-Q&A

본문내용

무상급식의 정의

•급식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무상급식 ≠ 무료급식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참고문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 Allyn & Bacon.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황상현 ,창&론 .Vol.5 No.- [2011] 한국경제연구원 ,52-53(2쪽)
스웨덴 학교급식의 무상제공관한 법적 근거
;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verigesriksdag” (2010년 3월 12일), .
27)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chool meals in Finland, 2008, p. 3.
28)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ommunerna styr skolan”Apr. 20, 2010),
; Ministry of Education, “inancing of education”Apr. 12,
2010), .
http://blog.naver.com/love_ly_lsy/20200313543 : 무상급식 찬 반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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