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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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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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정책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사결정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쓰레기통 모형의 속성과 의의
4. 정책순환에서 집행 단계의 중요성
5. 정책평가의 기준
6. 정책종결의 기준

본문내용

1. 의사결정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만 정부에 의해서 정책(제도)의제로 채택이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인 정책의제 채택이론은 정책의 일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1) 의사결정론
의사결정론은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체제 내의 개별적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체제 내 정책결정자의 능력상 한계를 중심으로 정책의제 채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먼은 의사결정 활동을 주의집중 활동, 설계 활동, 선택 활동 등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모두 연구하여 동태적인 이론을 수립하려 하였다.
무수한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 할 때 개별적 정책결정자나 조직체, 정치체제 모두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를 동시에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만 정책의제화 된다. 대안의 탐색 단계인 설계 활동에서도 비슷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고, 먼저 머리에 떠오른 대안을 생각한 후에 큰 무리가 없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탐색을 멈추게 된다. 이 때 먼저 떠오른 대안을 현존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점진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사이먼류의 의사결정론은 인간 능력의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스러운 수준에 입각하여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만이 정책의제화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어떤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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