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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의 제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9조)
5)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0조)
6) 고객의 권익보호를 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1조)
7)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불공정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2조)
8)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3조)
9)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4조)
(2) 불공정약관 조항 적용의 제한
(3)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의 한계점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1) 소비자
(2) 사업자
(3) 공정거래위원회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특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절충되어 도달된 것이 아니고 법률처럼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조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니 만큼, 사업자와 고객 간에 약관의 내용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거래내용에 무지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약관은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은 적용범위의 표제 하에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예로서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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