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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정책실패 이론
제 1절 정책실패의 개념
제 2절 정책실패의 요인
1. 정책 내재적 요인
2. 정책 과정적 요인
3. 정책 환경적 요인
4. 기타요인
제 3절 정책실패의 평가기준
제 4절 연구 분석 틀
제 3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
제 1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1. 사업의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새만금호 유역 및 수질 현황
제 2절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
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
2. 정책결정과정
제 3절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
1. 집행계획의 불비
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3. 정책집행에서 제한된 시간
4. 자원동원의 부재
5. 환경영향평가내용 미준수
제 4절 정책 평가단계의 실패요인
1. 민․관 공동조사단의 허구성
2. 정부의 가치평가의 합리성 결여
3.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 불명확
제 4장 요약 및 결론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과거의 정책결정은 주로 전세계적으로 성장위주 또는 발전위주의 정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정책결정은 많은 부문을 소외시키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환경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환경에 구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때, 첫째 공공정책 결정과정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둘째 소수권력자에 결정권한이 집중되며, 셋째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넷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시화지구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감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호남 푸대접 소리가 커지자 차기 선거도 있고 하니 정치적인 의도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 1991년에 추진된 사업이다.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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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경세원. 1993
유훈, 행정학 원론, 서울: 법문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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