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미
ⅱ. 재벌체제 현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ⅲ. 재벌개혁의 긍정적인 측면.
ⅳ.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부정적인 측면.
Ⅲ. 결론
1. 재벌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재벌개혁의 방식
3. 대안 및 결론
과거 개발시대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재벌이다. 따라서 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부의 잘잘못과 압축성장의 명암은 재벌의 그것들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벌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을 주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국격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에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이는 재벌 중심의 대기업들이 이뤄낸 성과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는 한국식 재벌경영의 장점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시대의 프레임에 갇혀 문어발 확장, 승자 독식, 불공정 거래, 반사회적 일탈을 멈추지 않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역풍을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 대기업이 특정 하청기업에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의 생산 및 매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모회사의 가치 역시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등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것도 모자라 서민의 밥그릇까지 빼앗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과 빈부격차를 모두 재벌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재벌개혁은 한국사회가 또 한 번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렇다면 경제는 왜 민주화되어야 하며,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이다. 민주화와 규제란 두 단어가 참 역설적인 조합이기도 하나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조합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경제구조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벌 규제안들이 만약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