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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 환경 문제 - 밀양시 송전탑 건설사건 현황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1. 밀양시 송전탑 건설의 사업목적 및 개요----- 1
2. 밀양시 송전탑 건설의 문제분석---------- 5
3. 밀양시 송전탑 건설과 환경정의---------- 6
Ⅲ.결론-------------------- 7
참고문헌------------------- 8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부족으로 인하여 전기부족 위협, 경고를 계속 발휘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더운 피서 철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원전의 전력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태입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발전소를 건설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기 못하는 전력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송전탑 건설은 2007년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목표가 2010년 12월이었지만 주민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면서 3년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한전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8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부른 결과입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비단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원전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즉,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국가 수준의 프레임은 ‘반체제적이다’ 혹은 ‘ 지역이기주의다’는 낙인과 함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보상을 앞세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복을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한경정의 운동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를 포함해 전력산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밀양송전탑 문제 때문에 묻혀 있을 뿐이지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전국이 민원의 현장입니다. 전력수요는 매년 급증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전력설비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과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부족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자는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환경 불평등과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문헌
『환경운동과 생활세계』, 한국환경사회학회 저, 한울, 2013
『환경정의』, 피터 벤츠 저, 한울, 2007
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86%A1%EC%A0%84%ED%83%91_%EC%82%AC%EA%B1%B4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한국전력기술 - http://www.kepco-enc.com/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