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지역정책의 개념과 의의
1) 지역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의의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농촌지역의 문제해결
2) 지역간 실업률 차이
3) 인구이동의 문제해결
4) 지역간 소득격차
5) 생산시설의 이전
3. 지역정책의 유형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유형
1) 배분수단
2) 직간접 지원 수단
3) 보조금 수단
4) 보조금 이외의 수단
5) 종합수단
5.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하나의 사례- 중소기업 수출업체 금융지원
6. 지역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2) 농촌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시장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4) 지역정책의 핵심전략을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5) 전향적으로 재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6)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 지역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제언
1) 절차 간소화
2) 민간사업 요건 완화
3) 단계별 정책수행
4) 정책의 연계
Ⅲ. 결 론
◆ 참고자료 ◆
요즘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책이란 것은 과연 정부가 미래에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정부가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는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간에 여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던 환경보존정책, 사회복지정책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상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며 다이類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 정책의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면 "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실시가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1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오정수 외(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정수복 역(2009),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최일섭(200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황명찬, 2011, 지역개발론, 법문사
·한국공간환경연구회, 2004, 지역불균형연구
행정학과 지역개발론4C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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