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서의 빈곤구제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의 문제를 많이 해소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의 자격이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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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보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다.
- 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2015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행정자치부,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2015
- 최다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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