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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국방 예산의 결정요인
2. 국방예산의 변화추이
3. 2005년 국방 예산 현황
4. 2005년 국방 예산의 특징(현안)
Ⅲ. 결론 - 정책제언
◆참고문헌 및 참조 사이트◆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까지 우리나라는 외국(특히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정책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8년까지 무상군사원조(MAP)로 54억 7,000만 달러, 무상 국제군사교육훈련(IMET)로 1억 7,000만 달러, 미군의 보조 유상군사원조인 FMS로 50억 5,000만 달러의 국방관련 원조를 받아 왔으며, 현재도 국군의 매년 교육훈련 예산의 30년분에 해당하는 전쟁비축예비탄약의 실질비축지원과 1회 비행에 1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U-2기의 24시간 운영 등, 막대한 정보획득비용과 각종 훈련 등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미국의 자금지원에 상당 부분 의지하는 한, 우리의 국방력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토와 국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국회사무처 예결산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budget/
○국방홍보원 http://www.dapis.go.kr/
○자이툰부대 http://www.zaytun.mil.kr/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2004 국방분야중장기재정소요분석
○박주현(자원관리연구센터) 2003 자주국방을위한 '04년도 예산충분한가
○안병선(한국국방연구원) 2004 주변국 군사비와 군사력 현대화 동향
○2005년 예산안
○2005년 예산안분석
○한국의 무기획득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국방연구원, 2004
○21세기 한국군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하 연구 - 국방연구원, 2003
○통일한국군 무기체계 발전방향 - 국방연구소, 2004
○국방비 규모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방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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