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1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
 2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2
 3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3
 4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4
 5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5
 6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6
 7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7
 8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8
 9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9
 10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0
 11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1
 12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2
 13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3
 14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4
 15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5
 16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6
 17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7
 18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8
 19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19
 20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철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Ⅳ.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Ⅴ. 학설 및 판례
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

제 2 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고찰
Ⅰ. 서 론
Ⅱ. 양심의 개념
Ⅲ. 양심의 자유
Ⅳ. 양심적 병역거부권
Ⅴ. 소 결

제 3 장 비교법적 고찰
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국의 현황
Ⅱ.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Ⅲ. 미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Ⅳ. 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Ⅴ. 대만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Ⅵ. EU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Ⅶ. UN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Ⅷ. 소 결

제 4 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Ⅰ. 진정한 양심수 선별의 문제점
Ⅱ. 안보환경의 차이
Ⅲ. 악용할 소지
Ⅳ. 형평성의 문제점
Ⅴ. 헌법의 위배여부

제 5 장 대체복무제
Ⅰ. 서 론
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다는 대체복무제란 과연 무엇인가
Ⅲ.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입법이 이제야 논의되는 까닭은
Ⅳ. 대체복무제의 내용
Ⅴ. 대체복무제의 장점과 필요성
Ⅵ. 형평성의 문제-병역의무이행자의 권익보장문제
Ⅶ. 대체복무 입법 그 후

제 6 장 결 론 --- 60

# 별첨자료 1~2 - 인터뷰관련자료 --- 68
# 별첨자료 3~5 - 설문관련참고사항/설문조사결과/각종여론기관설문결과 --- 72
# 소감문 - 발표후기 --- 77
# 발표후 질의응답 --- 85
# 대법원 판례 / 헌재 결정문 --- 88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157
본문내용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1.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에 따른 분류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전쟁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일반적 병역거부와 “특정전쟁 또는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종류의 임무수행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 또는 선택적 반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일정하여 비교적 제도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거부하는 병역의 종류에 따른 분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전투행위(집총병역)의 거부, 군사훈련(교련 포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기타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야후 백과사전 : http://kr.encycl.yahoo.com/enc/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pdf/pdf_search.php?year_sel=1974&month_sel=09&day_sel=12&x=14&y=15
광주일보 : http://altair.jnu.ac.kr/%7Ecnu518/data/news/sagun/m/kjilbo_860514.htm
MBC 시사매거진 2580 : http://www.imbc.com/tv/culture/sisa2580/review.html
KBS 취재파일 4321 : http://news.kbs.co.kr/4321/intro.html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 http://www.kbs.co.kr/1tv/sisa/aboutkorea/vod/1329931_1173.html
한겨례 21 : http://h21.hani.co.kr/section-021000000/home0345.html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 http://ww.koreanbar.or.kr
http://mizii.com/jesusi/focus/co/ref/articles.htm
국제투명성기구 : http://www.transparency.org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com
오마이 뉴스 : http://www.ohmynews.com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