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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안의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방법
1.3 연구의 제한점
2. 전자도서관에 대한 일반 이론
2.1 전자도서관의 개념
2.2 전자도서관의 출현배경
2.3 전자도서관의 기능 및 효과
2.4 전자도서관 발전에의 저해요소
3. 저작권에 대한 일반 이론
3.1 저작권의 개념
3.2 저작권의 종류
3.3 전자도서관과 저작권
4.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쟁점
4.1 전자도서관 관련 현행 저작권법
4.2 전자도서관 관련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5.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향
5.1 외국의 우수사례
5.2 개선방향
6. 결론 및 제언
7. 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본문내용
1.1 문제제기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달 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조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을 규율 하는 규범인 저작권법 또한 변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몇 십년 동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 중에서 정보의 디지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저작권법의 방향, 적용영역과 대상도 일반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저작물의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이 출현한 정보 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전통적인 기존의 인쇄매체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일어나고 있다.
새로이 출현한 정보 통신 수단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저작물들이 사용과 관리의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저작권 환경에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미비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정보의 이용의 편의성 등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켜지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아가 사용되고 인용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잠재적 저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저작물의 산출을 저해한다.
참고문헌
-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bout the digital library and its facilitation / 유미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 Digital Library / 李恩淑, 전주대학교 [1998]
-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ssue about library in internet era / 이호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 국내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Korean university libraries / 유수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