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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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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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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연금이란

Ⅱ.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8가지 비밀
2. 국민연금 폐지냐? 보완이냐?

Ⅲ. 국민연금 폐지
1. 국민연금 폐지의 근거
2. 국민연금 개선안의 문제점
3. 국민연금 폐지 후의 대안

Ⅳ. 국민연금 보완
1. 국민연금의 역할(사회보험제도 역할)
2.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근거
3. 국민연금 보완 사례
4. 시사점과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개선 대책

Ⅴ. 결론 - 국민연금 이렇게 보완하자
1.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2. 국민연금 개선의 미비점
3.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3. 국민연금제도 특성
ㅇ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 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그러나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못함)
ㅇ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
지 않음
ㅇ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운용
ㅇ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
-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
의 실질가치를 유지

4. 국민연금제도 현황
ㅇ 가입자 현황
- 2003년 12월 현재제도출범 당시의 440만명의 4배가 훨씬 넘는 17,111천명(사
업장 6,932천명, 지역 9,925천명, 임의 및 임의계속 255천명)으로 확대

참고문헌

* 『특수연금 실태, 공무원·군인연금 이미‘펑크’』 한경비즈니스 커버스토리, 2004.06.20
* 김영용 (전남대 교수),『국민연금 강제가입』 자유기업원, 2002.09.03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운영 부실』,동양일보, 2004.07.26
* 이상빈 (한양대교수),『국민연금존속 이유 있나』한국납세자연맹
* 윌리엄스털링 (미국투자분석가), 『이제는 국민연금을 은퇴시킬 때』 한국납세자 연맹
* 안재욱 (경희대 교수),『국민연금 민영화해야』 한국납세자연맹
* 김진영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 『가족파괴하는 국민연금제』 한국납세자연맹
* 국민연금 반대운동본부,『국민연금을 폐지하라』 한국납세자연맹
* 설인찬 (대전대 교수),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한국납세자연맹
* 『전 국민 가입 기초연금 도입하자』,한겨레,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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