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해피투게더`를 통한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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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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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 영화 `해피투게더`를 통한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동성애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

2.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해피 투게더’
2.1. 수입 불허 판정을 받은 영화 ‘해피 투게더’
2.2. 내가 본 ‘해피 투게더’

3.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3.1. 동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3.2.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4. 동성애에 대한 법학적 논점
4.1. 인권위원회법
4.2. 동성혼
4.2.1. 행복추구권과 동성혼
4.2.2. 가족생활과 동성혼
4.3. 군대, 교도소 내에서의 동성애

5. 결론 (나의 견해)

* Reference

본문내용

최근 ‘엑스존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02년 8월 14일, 법원은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및 고시된 것을 무효화 해달라는 엑스존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7조를 보면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이란 구절이 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 커뮤너티인 엑스죤을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 음란 싸이트로 결정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인권센터 등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는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논점은 무엇인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 투게더’를 통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에릭 마커스, 「커밍아웃」, 박영률 출판사, 2000
․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 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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