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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본론
(1).제척 기피 회피
1)제척
2)기피
3)회피
4)차이점
(2).법전상의 제척 기피 회피
1)민사소송법상
2)형사소송법상
(3).법률상의 제척 기피 회피
1)해양법률상
2)특허법률상
3.결론
1. 제척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사건에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인
1)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의 범위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이거나 회사채권자인 때에는 경영과의 분리 입장에서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①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2) 사건의 심리에 관여된 경우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 법관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시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척사유로 한 것은 예단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 로운 법관으로 하여금 재심사시키는 심급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