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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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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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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국칠레 레포트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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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2
Ⅱ. 한국-칠레간 FTA......................................3
1. 추진배경.....................................................3
2. 협상 경과 및 주요내용...........................4
3. 예상 효과 및 의의...................................5
4.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방안............9
1)칠레 시장 여건.....................................10
2)한국-칠레간 무역구조........................12
5. 한국 기업의 전략적 선택.....................15
1)기업이미지 및 포지셔닝 구축...........16
2)새로운 수출동력의 육성....................17
3)수출 인큐베이팅 제도의 활용...........18
4)대칠레 직접투자 확대.........................18
Ⅲ. 한국-일본간 FTA.....................................19
1.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19
1)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19
2)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19
2. 한-일 FTA 추진배경.....................................20
1)한국의 FTA 추진배경...............................20
2)일본의 FTA 추진배경...............................20
3)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21
3. 한국의 주요산업별 입장...............................22
4.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24
Ⅳ. 한국-싱가포르간 FTA....................................27
1. 한-싱가포르 FTA 추진...............................27
2. 한-싱가포르 FTA 의미...............................28
3. 각국의 수출경쟁력 분석..............................29
4. 한-싱가포르 FTA 산업별 영향...............29
Ⅴ. 결론.....................................................................31
1.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1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기업들의 역할.....................33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략......................34

본문내용

Ⅰ.서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 및 타 무역협정간 FTA를 체결했고, 비 체결국은 높은 관세 등으로 수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를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선택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수출시장의 확보와 국내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 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FTA추진에 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먼저 당시에 국내에서 논의중인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칠레와 유사한 소규모 거점국가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합의 하에 해당 국과의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거대 경제국제 권인 미국, 일본 및 중국과의 FTA는 정밀검토 후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에서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는 이미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이외에도 일본과 뉴질랜드, 태국 등과도 타당성검토와 상당한 부분의 협의를 이루어냈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FTA와 미국과의 FTA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추세속에서 한국은 가장 그 대상국으로 예상되는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각 기업의 대응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물론 FTA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선 생략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정책세미나 자료,2001.10 FTA자료실 2003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
박번순․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6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12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KOTRA)
WTO 홈페이지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칠레 상공회(www.prochile.cl)
월간 무역 2002년 1월~11월
매일 경제 신문
삼성 경제 연구소(www.seri.org)
세계 경제 포럼(www.wef.org)
한국은행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월간 관세와 무역 2002년 1월~11월
한국경제연구원(KERI)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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