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정책 중 고용보험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보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실업보험이 실직근로자에게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보험이라면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4대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 1998년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ㆍ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업이라는 현상은 그 대부분이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변동,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실업은 노동자가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동능력과 기능에 적합한 노동기회가 객관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실직하면 곧 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 김철희,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성균관대, 2003
- 정기혜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방안”, 단국대, 2008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