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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선방향- 보건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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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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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과 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선방향- 보건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국민보건의료체계와 국가의 개입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한국의 의료보건체계
2. 보건의료시장의 성격 : 공공재, 불완전한 시장
3. 바람직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상 설정

Ⅱ. 본 론
1.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의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2000년 1월)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관한법률(2000년 1월)
(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 설립주체 및 서비스의 공공성에 의한 검토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00년 1월 12일 제정)에서의 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실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비율 중심의 고찰)
3. 보 건 소
1) 보건소의 설치
2)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위한 궁극적 방향 설정 – 공공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지향
(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
(2) 보건소 시설의 개선과 기능 변화
(3) 진료기능의 확대(보완)
(4) 예방기능의 강화
3) 구체적인 보건소의 운영상 비효율성의 문제
4) 보건소의 문제점과 그 원인 및 해결방안
(1) 조직상의 문제점
(2)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점
(3) 보건소 재정측면에서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77년에 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시작한 이래, 1980년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제는 현재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는 변혁기라기보다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현재의 보건의료체제는 전 국민건강보험시대와 의약분업이라는 양대 틀 속에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성이 급속히 상실되어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적, 정책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우리의 보건의료체제가 민간의료 중심의 체제가 되어, 자연히 공공성은 점진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공보건의료부문은 대단히 취약하여 그 존재의 이유도 간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존재의 형태 역시 매우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들도 각각의 감독 기관들이 분산되어있고, 상호 기능적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의료 기관들과의 조화와 견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참고문헌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02년

- 김성순, , 2000년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 보건복지부, , 2001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내부자료, 2000

- 이평수 외,

- , 2001

- 통계청 자료 http://kosis.nso.go.kr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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