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조사∙통계 자료에 근거한 빈부격차 실태 파악 및 부작용
1. 여러 자료를 통해 본 빈부격차 현황
2. 빈부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부작용들
Ⅲ.심화되어 가는 빈부격차의 원인
1. 부유층에 유리한 우리나라의 세금체계
2. 부동산 관련 정책실패
3. 정보화 시대와 ‘정보격차’의 등장
Ⅳ.빈부격차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
1. 조세제도의 개편
2. 사회보험제도의 재편 및 수정
3. 재교육 및 훈련지원 정책 강화
Ⅴ.나오며-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며
참고문헌
1997년 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전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한편에는 실직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혜택을 본 부유층으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고, 심지어는 사회적 해체가 운위될 정도의 위기감조차 없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년 2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KD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월 최저생계비를 1999년 85만 8천 원으로 보면 이에 미달하는 가구가 1997년 9.7%에서 1998년 이후 17.6%~16.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권오용(2001), 『한국病-진단과 처방』, FKI미디어, 251쪽.
지니 계수 등 단순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그다지 심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등의 불과 같은 화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김호진, 『노동과 민주주의 : 역사의 진보를 위하여』, 박영사, 2000
권오용, 『한국병 진단과 처방』, FKI 미디어, 2001
이정우ㆍ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9박상규 외, 「인터넷 시장세분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전광석, 『한국 사회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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