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주장 견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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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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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주장 견해(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이 조항에 따라 검찰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들에게 비친 검찰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봉사했던 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검찰은 승만 정권 이래 조봉암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 인혁당 사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통해 권력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수없이 남발해왔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른 것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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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 기소권 # 수사권 # 공수처 # 고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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