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현행법상 보장되는 부부재산 제도
1.부부재산 계약제도
(1)부부재산계약의 의의
(2)현행 부부재산 계약의 문제점
2.법정 재산제
(1) 법정재산제의 의의
(2)별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3.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권
(1)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권의 문제점
Ⅲ. 부부재산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1. 부부 재산 약정이 가진 문제의 해결방안
2. 부부 재산 별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①현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
②현재 추진되는 민법 개정안
3.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4.부부재산 공동명의
Ⅳ. 나오며
현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 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이 체제는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부간에도 재산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등한 부부 관계 실현을 원하거나 이혼 시에 자신의 기여 부분에서 정당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 재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물론 남녀가 혼인 시 소유한 재산이 없거나 혼인 후 살면서 쓰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부부 재산 관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재산의 관리와 귀속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부부간의 합의로 자율적인 재산 운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사전에 이러한 합의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부부 간의 자유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 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정(편)(2003),『유정변호사의 가족법』(형설 출판사).
강정일 (2002),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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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법률상담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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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외 4인(2003),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 재산제 개정안 공정회 자료집』,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편).
이화숙 외 2인(2002), 『부부 재산제 이렇게 하자』,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