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무상급식의 정의
3. 무상급식 도입 배경
4.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5.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6.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7. 국내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8. 무상급식 찬성입장
9. 무상급식 반대입장
10.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11. 참고 자료
복지 분야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이슈로 부각된 대표적 정책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 문제를 들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교육재정의 보편성과 선별성의 논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교육재정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을 통해 편성되며,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금을 통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배분 문제가 뒤따른다. 만약 교육부문의 전체 지출은 증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의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부문의 재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비 지출 증가는 학교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소시키는 바,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없어 찜통더위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무상급식비 증가는 기존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관련 예산을(예: 저소득 층 자녀 등에 대한 교재 및 학비지원) 감소시켜,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아야 할 교육혜택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되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부문에 대한 예산 감소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2.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강은희 (2011). “무상급식에 관한 교직원 인식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남찬섭 (2015).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9-21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
김대호 (2014).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월간 복지동향」, 14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