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입양읮 정의
2. 입양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Ⅱ. 본론
1. 입양정책의 주요내용
2. 입양의 현황
3.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Ⅲ.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입양정책의 주요내용
1) 기본 방향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2)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 :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07년 시행)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수수료(220만원), 입양양육수당(13세까지 월 10만원), 의료급여 1종('07년 시행)
- 장애아동의 경우 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월 551천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 별도 지원('96년 시행)
?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07년 시행규칙 개정) : 독신자 허용, 연령제한 완화(아동과의 연령차 45세→60세 미만) 자녀수 제한(5명 이내)규정 삭제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14일) 도입 ('07년 시행)
?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문선화외, 한국사외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2009
- 김선호, [국내 입양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 석사논문, 2007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중앙입양정보원 http://www.kcare.or.kr
- 네이버 백과서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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