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기능
2.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관계
1) 알권리 측면의 정보공개
2) 사생활권과 재산권 측면의 정보보호
3) 정보공개와 보호의 상충문제점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4. 정보공개제도의 장단점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장점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단점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례
1) 농림축산식품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산림청
4) 경찰청
5) 국가보훈처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정보인권 관련 주요 보완방안
2) 정보접근권의 개선방안
3)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반면 광의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보유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표(또는 정보공개)를 포함하는 제도’로서,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1조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공개의 청구절차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공개가 이루어지는 ‘청구에 따른 공개’ 즉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성시림, 2001).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기능
전기통신 및 컴퓨터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수집․처리․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정보화 사회의 병폐로써 정보의 지나친 집중이나 분산은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협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에게 일정 재산과 권한의 기반인 ‘정보’를 이용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부활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행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시에,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보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은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정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성시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안전행정부, 정부 3.0 우수사례집 중앙행정기관편. 2014.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제33집, 2009.
이근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이상숙,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조정희,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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