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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개인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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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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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연구문제 개관

Ⅱ. 본론

1. 법적인 책임검토

(1)책임에 대하여

(2)‘法’적 책임이란

(3) 일본의 경우

(4) 미국 백인들의 경우

(5) 남녀간의 고찰

(6)소결론

2. 도덕적 책임 검토

(1) 자유의 관점에서 본 윤리

(2) 타자에 대한 윤리

(3) 세계 시민적으로 사고하기

(4) 정리

3.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

(1) 일본의 전쟁책임 처벌현황

(2) 일본의 전쟁피해 배상현황

(3) 전쟁책임의 근거

4. 백인들의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책임

(1) 백인들의 만행

(2) 미국정부의 법적인 책임

(3) 도덕적 책임

5. 남성과 여성의 문제

(1) 해외의 사례

(2) 윤리적 책임으로서 역차별의 당위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상,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따라야할 행위 규범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러한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규범 준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상호 기대가 사회 체제 안에서 조화롭게 수용되고 수렴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법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물질적 조건들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통하여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법적인 영역 말고는 없는 것일까?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위가 아닌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 영역은 성역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 인간은 내면적으로 그 스스로를 규율하고 제재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도덕적인 책임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처럼 규범에는 따르는 책임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가 진정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법은 행위의 외면만을 규율할 뿐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경우가 있고 사회통념상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를 진정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인간스스로 떳떳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은 법적 정당성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서울:사회평론, 2002.

2) 윤상환, 인디안 투쟁사, 의정부: 메드라인, 2003.

3) Alan Brinkley, American History: A survey, tenth edition, Chicago: McGraw Hill, 1999.

4)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서울: 이채, 1999.

5)정주연, “성평등 조치로서의 여성할당제”, 「현장에서 미래를」제 80호,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6)이광택, “국내외 할당제 도입 사례”, ‘여성간부 확대를 위한 세미나’자료집.

7)최재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연구, 박영사, 1994년.

8)Rawls, John,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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