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살충제 계란 파동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1) 축산물 공통기준
2) 축산물 표시제도
3) 휴약기간 및 잔류물질 관리
4) HACCP 제도
5) 쇠고기 이력관리제도
3. 살충제 계란의 문제점
4. 살충제계란의 문제점 개선방안 논함
1)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실시
2)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3) 지자체 대상 후속 조치 실시
4) 동일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여야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모든 만물은 자기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치열한 삶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닭도 건강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먹어를 먹어 인간에게 필요한 계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내리는 계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 계란으로 인정한 국내 산란 농장을 대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농약성분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즉,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계란의 살충제 성분은 피플로닐이다. 국내산 친환경 계란이라는 마크가 붙어 소비자에게 권장한 계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계농가에 허가한 12개 살충제품에 전반적이 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양계농가에 허가한 살충제 성분은 와구프리와 카바린분제 등 12개 살충제품으로 닭의 진드기를 포함한 해충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이들 살충제는 ‘트리클로폰’과 ‘비펜트린’ 등의 성분이 포함되 있다.
정부 및 농산물 축산 관계자들은 계란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고 계속 주정하고 있다. 즉, 정부 입장는 검출된 살충제의 양이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고, 잔류 기준 이하라는 것은 평생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계속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실지로 기준치를 넘었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준치 자체가 '상당히 안전한 수준'을 정해졌기에 실지로 살충제가 포함한 계란을 섭취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살충제를 살포한 상태에서 닭이 생산한 계란이 인체를 위협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 대다수는 계란 섭취에 대한 심적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에 따른 현 정부는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으로 실태파악과, 계란 유통하는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2. 한국일보, 2017, ‘살충제 계란’ 정부 대책, 이 정도로 재발 막겠나
3. 방준호. 한겨래, 2017, 살충제 달걀 파문, 왜 발생했나?
4. 안종주, 프레시안, 2017, 살충제 계란을 마구 먹이는 한국
5. 녹색당, 2017, 살충제 달걀,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6. 정종오, 아시아경제, 2017, 살충제 계란 파동 농가와 정부의 안일함 합작품
7. 연합뉴스, 2017, 살충제 계란 파문, 두통·감각이상·장기손상 일으킬 수도
8.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법학 소비자법3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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