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하다. 지방 정치권과 기업인들도 동조를 하고 있다. 국토의 12%도 되지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50%이상이 거주하고 대기업본사의 90%이상과 공공기관의 85%이상이 모여있고, 금융기관의 7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밀지역에 공장총량제도 풀고, 그린벨트도 풀어서 그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미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치유하기 힘들 것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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