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독립된 주권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조약이나 법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처럼 국가를 구속하는 법규정들은, 그들의 자유의사에서 도출되는 것이거나 상호 공존하는 독립된 공동체간의 관계 혹은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독립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국가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국제법의 용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국제법이 금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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