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Medical service system
3 Strengths
4 Problems
5 Policy implications
2) Insuring conditions
Public health insurance
No limitation
-Obligatory insure subjects
Low-income groups, Unemployment or retirement benefit recipient, The unemployed, Student
-Self insure subjects
Independent businessman, High-income groups
Private health insurance
Limited
A yearly income over 46800 E
(Civil servant, Independent businessman)
3) Medical insurance premiums
-Public health insurance
Do not consider the gender, age, health
→Redistributive effect
Premiums in proportion to the income (15.4%)
-Private health insurance
Different insurance premiums depend on gender, age, health
Amount of income is not considered to impose premiums
Higher premiums, guaranteed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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