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ⅰ. 서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ⅱ. 본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중앙차원의 거버넌스의 역할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
□ 참고자료
협의체에는 지역주민 및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이 2001-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협의체가 생기게 된 이유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들인 노력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복지 체감도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기관과 서비스가 있지만 민간과 행정조직이 따로 움직이면서 어떤 이는 중복혜택을 받고, 어떤 이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과 공공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연계체제 구축 이외에도 협의체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용하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데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협의체 구성이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실련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협의체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1. 경실련 홈페이지 자료참고(http://www.ccej.or.kr/)
2. 장애인교육복지 정보센터 (http://kise.or.kr)
3.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www.cowalk.or.kr)
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5.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5. 그 외 다수의 인터넷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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