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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장애인관련 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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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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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관련 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Ⅲ.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1) 직접적 소득보장 관련법
① 사회보험 관련법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② 공공부조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③ 사회수당
가. 장애수당
나.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
(2)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경제적 부담 경감
① 자녀교육비지급
② 의료비지원
③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④ 장애인보장 교부
⑤ 경제적 부담과 경감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의료급여법
4) 교육보장 관련법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범주
(3) 건강장애
① 건강장애의 정의
② 건강장애의 종류
가. 소아암
나. 신장장애
다. 심장장애
라. 기타
5) 사회·심리보장 관련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Ⅳ. 외국 사례
1.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주요내용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법 주요내용
4.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 법(교통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주요내용
5. 시사점
Ⅴ. 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1)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차별에 대한 구제의 제도화
2) 장애인차별금지 공론화
3) 정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
4)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과 시민 의식 성숙
5)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1) 관련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장애인 차별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
4) 차별예방 및 귄리 구제에 대한 교육실시
Ⅵ.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의료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교육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의 보완
2)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4) 장애범주의 확대
5)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6) 활동보조서비스의 입법화
7)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8) 농촌지역장애인의 재활훈련 교육시설 지원 확대
9) 장애인 참전권 보장 위한 선거 활동의 개선
(1) 장애인복지관련법 최근 이슈와 외국법 제도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1) 논의배경
(1) 설정법의 한계
(2) 외국의 사례
① 미국의 ADA
② DUDRNRDML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시사점
(4) 결론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
1) 논의 배경
(1) 실정법 한계
(2) 외국 사례
(3) 시사점
2)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3) 현재장애인 편의증진현황
VII. 결론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답변
VIII. 출처

본문내용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을 것이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합리적이라 간주될 시각은 아마도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판본의 시각인 듯한데, 이것에 따르면 장애라는 것은 사회라는 통합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의 부분들이 지니는 기능을 수행할 사회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한다. 어쩌면 생산성의 발달과 각종 사회지표들의 양적진보가 사회의 최우선순위로 간주되던 근대적 시각 속에 장애인들에게 허용되었던 자리란 이렇듯 ‘기능의 상실’에 따른 열외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한계 속의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열등한 몇몇에 대해 사회의 동정어린,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오만함에 기만한 도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장애인들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이지만 역시 도움을 전해주는 주체들과는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객체로서, 사회의 성원에서 소외되는 존재이다. 현재에 이르러 장애인 복지의 출발점은 이렇듯 장애인을 소외시킴으로써만 행해지는 도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행해진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이동권 등― 은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자립적으로 행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적 요구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장애인의 실업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6배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회적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실업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처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주체적으로 이 사회가 그들을 내몰고 있다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는 집단적 움직임으로서 장애인 운동이라는 목소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쟁점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욕구에 따라서 법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신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들이 신설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각종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 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참고문헌

ㆍ오혜경, 장애인복지학 入聞,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ㆍ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ㆍ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ㆍ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ㆍ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ㆍ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ㆍ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ㆍ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ㆍ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ㆍ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ㆍ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ㆍ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ㆍ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http://www.accessact.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 남기민, 홍성로 (2007) - 사회복지법제론
· 권선진 (2005) - 장애인복지론
· 박병식 -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 배융호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 http://mohw.go.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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