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문제제기 및 구성
Ⅱ.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 및 설립배경
1. 공동모금회의 개념
2. 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
Ⅲ.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목적 및 필요성
1. 공동모금의 목적
2.공동모금의 필요성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공동모금회 입법과정 과정 및 배경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사항
Ⅴ. 현황 및 문제점
1. 조직운영 현황 및 문제점
2. 모금사업 방법
3. 모금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배분사업 방법
5. 배분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홍보현황 및 문제점
Ⅵ.외국의 공동모금 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시사점
Ⅷ.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
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슈
1.공익연계마케팅의 개요
2.공익연계마케팅이란 무엇인가?
3.기업의 의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각
4.공익연계마케팅의 사례와 분석
5.공익의 특성
6.공익연계마케팅의 문제점 및 제언
Ⅹ. 참고문헌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간복지기관 수입원은 정부의 보조금 외국기관과 단체의 원조, 자체수입, 회비, 일반헌금 등 다양하다. 이들 수입원 중 어느 것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은 회비, 사업수입, 찬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의 의존성이 강하고, 그 수입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충분치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선진국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은 재정적인 지원, 자원봉사, 회원,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의 참여 등 다양하지만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참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정적 지원은 제한된 규모의 개인이나 사조직들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임시적으로 행해질 뿐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참여는 거의 없는 상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복지 관련 모금(즉 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대상자 모금, 사회복지사업 기금모금,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백만인걷기운동, 아동 및 노인 결연사업)등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선적, 구호적, 일시적인 주민참여가 되고 있을 뿐 사회복지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성금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도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모금 및 성금이 갖는 또 하나의 폐단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성금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준조세라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른바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공포하고 199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지역공동모금의 목적과 필요성, 외국의 지역공동모금제의 조직구조, 모금 및 배분방법 등에 관한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동모금회를 고찰하기로 한다.
Ⅱ.공동모금회의 개념 및 설립배경
1)공동모금회의 개념
공동모금회란 공동모금을 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조직을 말하는데 이는 상설적으로 일년 내내 공동모금을 하는 하나의 “모금단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낱말의 유래를 간략히 살펴보면 어원은 미국의 Community Chest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단어를 일본이 먼저 공동모금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도 이를 사용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의 공동모금회가 지난 70년도부터 Community Chest나 United Way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기에 이르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사용하게 되었다. 지난 71년 우리나라에서 공동모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당시 ‘공동모금’이라 명명하였고, 그 후 20여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서 계속해서 이를 사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
우리나라 민간복지분야의 기금조성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1972년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그 기능수행을 지속치 못함으로써 공동모금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1975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 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형성되었다. 1980년 12월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의 계획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고, 중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방모금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사회복지 법제 개설, 현외성 (2007)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류진석(2006)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2007)
* 한국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공동모 금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강철희(1999. 4)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대체입법의 방향 - 미국, 영국, 일본의 관련 법을 중심으로 -
, 중앙일보 전문위원 이창호(1998.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이트(www.chest.or.kr)
*법제처 사이트 (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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