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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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 과제와 전망
서론
노인문제의 원인
노인 인구의 변화 추이
1. 급속한 고령화 추세
2.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
노인복지 정책 과제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의 원칙
1)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양양
2) 사회복지의 사회적 생산성 가치관 강조
3) 국가의 민간의 상호보안적 역할의 원칙
4) 무료와 유료서비스의 병행의 원칙
5) 보건 복지 서비스의 통홥화
2. 정책 과제
1) 복지 대상의 확대
2) 재가복지의 강화
3) 지향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4)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5) 정년제도의 개선
6)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8) 장기요양 보호 대책 강화
9)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10)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11)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증진
노인 복지 증지 전망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70년을 전후하여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년간 노인문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책도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실로 가족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하였다. 사회변동의 가속화, 이에 수반하는 노인문제의 다양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노인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다. 즉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량적 성장에 치우친 국가발전 전략은 1996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사회를 이룩하였으나 그 성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노인이 되어 성장의 그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을 무시한 물량적 성장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부르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까지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계속되어야 하고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목표는 국민의 복지증진 또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지표는 단순히 국민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과 더불어 나누는 정도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발전 모형은 선진국의 발전 모형과 다르게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을 등한히 한 불균형적인 것이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윤리적 및 가치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나누면서 국민의 공통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경제성장에 걸맞는 분배를 무시하는 불균형 성장은 더 이상 전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저조하더라도 노인문제의 다양화와 심각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식있고 책임있는 대책 없이 21세기를 맞이한다면 장래의 한국사회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시대가 21세기로 바뀌었다고 노인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1999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UN에서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보건복지부, 1999)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1999년이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1세기 초반에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의 과제와 그 해결의 전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노인문제의 원인
20세기말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원은 크게 1차적 원인과 2치적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차적 원인은 본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고 2차적 원인은 사회의 제도적 대응의 미비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현상이 (1)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2)상당수의 사람이 그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3)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사회문제로 판단하고 (4)근 본적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고(인간사회의 관습, 규범, 제도, 가치, 대책미비 등이 원인이 됨) (5)집단적 차원의 행동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Merton, 1971; Etzioni, 1976, Rubington and Weinberg, 1981).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면 그 원인은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는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노인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사회적 거리 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이아니라 사회변동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성실성, 도덕적 건전성, 현명함 등의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다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변화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규명조건이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것도 있어 같은 현상을 사회문제로 규명하는데 있어 시기상의 불일치와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관적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책결정권자들은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노인문제의 2차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 시기상으로 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생된 노인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지속되거나 또는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여러 양상은 바로 사회나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속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 도입 지연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의 부적절로 인한 노인빈곤의 상존, 의료보험에서 장기요양보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한 건강보호 문제, 적절한 여가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노인여가 문제 등이 있다.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규명하는데 있어서의 주관적 관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주체나 해결책임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사회의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고위관료들은 노인문제 해결 주체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약한 편이라 생각된다.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였다면 그 인식조건 중의 하나인 문제해결이 집합적 차원(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실제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집합적 차원에서의 해결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제의 인식에서 있어 주관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현재까지 국내외적 많은 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지식으로 입증되고 있다. 개인적 편견과 가치관, 인식부족 등으로 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고 국민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노령인구의 변화 추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주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노인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사회문제 구성요건 (2)를 참조할 것). 서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계기가 된 것은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비율의 증가라 할 수 있다(Maddox & Wiley, 1976).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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