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2-1.외국 매매춘의 역사 (참고 자료)
3. 성매매의 종류
Ⅱ. 본 론
1.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1-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2-1. 외국 매매춘의 역사 (참고자료)
3. 성매매의 종류
4. 성매매 유형 및 특징
5. 성매매 관련 법정책
6. 성매매 특별법
7. 성매매 합법화 국가
1) 독 일
2) 네 델 란 드
3) 영 국
4) 프 랑 스
5) 이 탈 리 아
8. 외국의 사례
III. 결 론
○ 성매매의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2) 성판매자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4) 예방 교육
5)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6)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7) 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8) 단속/감시 기능의 강화
9)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10)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11)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12) 시민 제보의 활성화
1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문헌 및 인터넷 참고자료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몆몆 여성운동가들의 홛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 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햇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 골목 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취쥐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과업무였던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와 근거법들이 권익증진국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복지대상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성폭력 가정폭련 성매매 문제가 여성부의 주요업무 부상되었고 이번 군사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만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왕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50년 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취취 금지협약에서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어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가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중간고리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애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견지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 성매매관련법을 바라보는 시각 성매매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관련법 정책의 변천과정과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성매매 관련 범죄의 검거 실태를 살펴보며 셋째 현행 성매매 관련 법들과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매매관련법에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섯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며 여섯째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법률 개정안과 정책차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인 수사지침과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 매매춘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 성매매(Prostitution)
경기도 관광지역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에 관한 연구: 동두천, 송탄,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제 3회 경기도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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