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2.한국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주의
Ⅲ.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1.대의제 민주주의: 두가지 조건
2.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피로
Ⅳ.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민주주의
Ⅴ.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1. 에디슨과 토플러의 착각
2. 사이버스페이스의 네 가지 얼굴과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3.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는?
Ⅵ.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Ⅶ.맺음말
오늘날 정보처리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과학적인 관심사를 넘어 국가적 기본정책의 중핵을 차지하면서, 이미 문화적사회적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리가 개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가 구축되고, 실시간성의 접속을 바탕으로 탈공간화현상이 예견되는 동시에 인류공동체의 등장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등으로 비롯되는 정보의 대량적이고도 실시간적 교류 및 처리, 그리고 쌍방향성의 의사소통체계, 멀티미디어화 등 정보화가 기존의 의사소통양식까지도 변혁시킴으로써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그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스스로의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공적 영역 특히 정치생활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인자들 상호간의 관계망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당정치의 쇠퇴라든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상황에 대한 재인식의 요청 등,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와 일반 국민들 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화전략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적문제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당해 구성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치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새로이 등장하는 소통양식의 발전은 국가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구축을 오늘날 정치사회의 당연한 과제로 설정하게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정보시대의 도래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인터넷혁명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단지 소규모적인 현실적 적응만을 고려하던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그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응이론이랄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논의는 아직까지는 외국의 예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그것을 유의미한 의사결정과정과 결합시키고 있는 예는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적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포럼이나 게시판(BBS)의 경우에도 수개원 이상 방치하고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혹은 일방적인 정책인물의 홍보나 지지확보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자율성의 확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는 시대사적 의의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 참여-과거의 소극적 참여와 비교하여-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발안권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론화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 정보의 지적 소유권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적 접근은 전자민주주의의 연구의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대의제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얼핏 반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규모의 문제는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적 실현의 근거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조화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제에서는 현대 민주국가의 위기, 즉 대의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성모 편. 1998.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서울: 나남.
강경식. 1997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민주주의’ 박영률 출판사
오관석. 1997 ‘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연구’ 호남정치학회보 9호
정동욱. 1997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월간경영법무 44호
강정인(1997), 민주주의의 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전자민주주의연구원
전자신문 97.6.20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할까"
http://www.comj.com/doc/2000/20-07.html
http://ai.kaist.ac.kr/~jkim/cs489-2001/resource/sg17%28term%29.doc
http://assembly.re.kr/html/8/3.htm
http://ai.kaist.ac.kr/~jkim/cs489-2000/data/sg18.ppt
http://www.hoamprize.org/junior_nonmun_down/00_a_khj.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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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1)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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