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장애인 유형
2.장애인 분류
3.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1) 장애인 인구의 특성
2) 장애인 교육 문제
3) 장애인 직업 문제
4) 고용상태의 문제
5) 장애인의 의료 문제
6) 장애인의 가족 문제
7) 장애인의 편견 문제
8) 시설 보호의 문제
4.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실태
1)장애인 고용의 현황
5. 장애인 고용정책
1) 한국의 고용정책
2) 외국의 고용정책
① 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②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③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정책
6.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의무고용율 및 적용범위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 실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2) 고용부담제도의 문제점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미비한 책임 규정
4) 사업주 지원제도의 문제점
5)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의 전문 인력의 부족
7.해결 방안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보안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단체와 자아의 근로자의 역량 강화
3) 장애고용 공공부분부터 앞장서야
4) 근로지원금의 지원
8.사회관점에서의 해결방안
III.결론
IV. 요약 결론
■ 참 고 자 료
그리고 장애인 문제가 왜 사회문제인가 하면 장애라는 현상을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모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교육, 이동환경, 노동 등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 특례입학을 실시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특례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것은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갖추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 : 너무나 많은 계단과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건물들을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애 특성에 맞게 고려되지 않은 많은 공간들은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노동 : 어렵게 교육을 받았지만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기에 자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외에 그들의 인권 행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론부터는 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본론
1.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가 있어야 한다.
☞세부유형별 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7 보건복지부 책자의 13~72쪽 참고로 하며장애인 등급은 가장 중증인 1급에서 경증인 6급까지 나누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충심, 2003,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3, 양서원
신문기사검색: 조선일보,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 장애우권익연구소 http://www.cowalk.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kawid.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단행본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학문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