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3.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의료기관인증제의 심사절차
5.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내용
6. 해외의 의료기관 인증활동사례
1) 국제 의료 질 관리 학회
2) 미국의 의료기관 신임 합동위원회
3)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4) 호주의 보건의료표준위원회
5)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
7.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나아갈 방향
1) 병원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2) 평가기준의 개선
3) 인증평가요원의 자질향상
4) 중소병원 인증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5) 인증제의 대국민 홍보와 사후관리 기전 확보
참고자료
의료기관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제시한 규정들을 개별 의료기관이 각 기관에 맞게 제정하고 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평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박종훈, 2011).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
의료기관 인증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관 신임제도를 도입, 정착시켰으며 현장에서의 평가 및 환자중심의 평가 기준을 지침으로 하고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질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병원들은 자율적인 인증 신청으로 참여율이 높으며 그 이유는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진료에 대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호주의 ACHS 경우에도 인증 참여는 자율적이나 인증 여부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보내는 환자수가 결정되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신영수 외, 1994). 프랑스, 이탈리아, 스코틀랜드도 신임사업의 참여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반면(김은경 외, 2007), 독일,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은 특별한 입법 조치 없이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신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텐시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기되기도 하였다(최연순, 2011).
국내에서도 2010년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은경 외, 2007). 의료기관의 수익 위주의 진료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로 의료제공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일정수준의 의료기관 수준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보장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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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도의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