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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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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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엽관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실적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Ⅱ.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1.영국의 공무원 임용 기본원칙
2. OECD회원국들의 고위공무원 제도

Ⅲ.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고찰 및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대규모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절대 군주국가 이래 각 국가들은 바람직한 관료조직의 정비와 관리를 위한 인사행정 확립에 노력해왔으며, 인사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인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엽관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엽관주의(정실주의와 혼용)라 함은 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자질, 실적 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당,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두는 것인데, 이것은 임명권자가 자신 및 후원자, 정치적인 동료, 또는 지인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피임용자의 귀속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엽관주의의 장점으로는 첫째,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에 부합된다. 둘째, 국민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한다. 셋째,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정당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해 줌으로써, 철저한 정당이념실현이 가능하다. 넷째, 정권교체에 따라 공직경질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를 방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엽관주의의 단점으로는 첫째, 엽관주의하의 관료는 관직에 계속 머물기 위하여 부득이 공금을 남용하여 정치자금을 헌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한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 업무의 처리에도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나, 정권 교체 때마다 능력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대량 경질되어 행정의 무질서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정당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여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는 까닭에 재정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해친다. 넷째, 관료의 정당 이익을 위한 사병화로 말미암아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정당을 위하여 주로 봉사하게 되어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행정책임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실적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실적주의라 함은 공무원 임용의 기준을 정당,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자격, 자질, 실적 등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엽관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였다. 설적주의의 발달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변동으로 행정국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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