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대강 정책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 정책이란
1) 정책배경
2) 공정 계획
2. 4대강 정책 추진의 근거 : 정책 추진 찬성의 근거
1) 물 부족량 확보
2) 홍수 예방책
3) 수질 개선
4)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4대강 정책 추진 반대의 근거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의 제외의 적법성 문제
2) 사업 핵심 과제에 대한 검토 : 타당성 결여
1) 물 확보의 타당성 부족
2) 홍수 방어의 타당성 부족
3) 수질 개선의 타당성 부족
4) 일자리 창출의 타당성 부족
5) 지역경제 활성화의 타당성 부족
3)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의 결여성
3) 시기적절성의 문제
4. 4대강 정책 시행의 주요 성과
1)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2) 방치된 수변 공간 활용 및 여가 공간 확충
3) 수변 자전거 길의 조성
4)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5. 4대강 정책 시행의 부정적 결과
1) 시설물의 부실 공사
2) 수질 개선 분야
3)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4) 비리 및 담합
5) 생태계의 파괴
6. 4대강 정책에 대한 평가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4대강 정책이란?
1- 1) 정책 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사업(TAB)과 인도의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 및 독일의 하벨강 복원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국토계획(’72 ~ ’81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 윤영선,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포커스」 9호(2009)
⚫ 주영진, “4대강 사업, 재정건전성 확보 등 쟁점 점검”, 「국회보」 514호(2009)
⚫ 김정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살리기”, 「환경과 생명」 (2010)
⚫ 박수택,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환경보건 학회지」(2010)
⚫ 김대희, “4대강 사업과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 찰”, 「스포츠⚫ 와 법」 제13권 제4호(2010)
⚫ 이홍종, "4대강 사업과 해양 도시로서 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동아시 아국제정치학회」(2013)
2) 기사 및 도서
⚫ 디오데오, 「"4대강사업 생태계 훼손"... 일부 멸종위기 종 사라져」, 2013.4.30
⚫ 한겨레신문, 「이준구 교수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가”」, 2013.01.18.
⚫ 뷰스앤뉴스, 「알고보니 국토부도 4대강사업 반대했었다.」 2013-11-01
⚫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3) 기타
⚫ 4대강 새 물결,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일일모니터 브리핑 5/24, 4대강비리 또 적발 /민주 언론 시민연합
⚫ 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 : 4대강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 성 문제 없나?” 「국회 전자 도서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