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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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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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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마약 범죄의 의의
1) 마약의 개념 --------------------------------------------- 3
2) 체벌 법규 --------------------------------------------- 3
3) 마약의 특징 --------------------------------------------- 5
4) 마약의 종류 --------------------------------------------- 5
5) 마약 복용 시 증상 ----------------------------------------11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13
2) 관계사례 -----------------------------------------------18
3) 대응상 문제점 -------------------------------------------22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23

4. 결론
----------------------------------------------------25

본문내용

1)개념 : 마약(Drug)은 옛날부터 의료적 · 보건적 또는 종교적 목적 하에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마음의 안정,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완화, 긴장이나 불안의 해소, 쾌락추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약물과용으로 그 개인생활이 붕괴되고 나아가 가정 · 지역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6), p. 19.

따라서 약물은 ‘의존’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과 습관 성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부르인(H. B. Bruyn)은 H. B. Bruyn, "Control of Dangerous drugs on University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16,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967, pp. 13-18.
중독성과 습관성을 포함하여 ‘의존성’(dependence)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약 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 ‘중독이다’ 또는 ‘습관성이다’라고 단순히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체벌법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규제하는 법들로는 1)형법 2)마약법3)대마관리법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6)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 한 특례법등이 있다 모두 법적 제제 수단으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이다.

① 형법
형법은 제 17장에서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후에 제정된 특 별은 이보다 광범위한 규제를 함으로써 형벌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실 정이다.

② 마약법
마약법은 1951.4.30일 법률 제440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7차에 거친 개정을 하였다 마약법은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에 대한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사용,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같은법 제4조), 이와 같은 마약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참고문헌

1) 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New York : Doubleday, Anchor Books, 1956),
p. 19.
2) H. B. Bruyn, "Control of Dangerous drugs on University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16,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967, pp. 13-18.
3) 김현정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2003) P5
4) 조은석ㆍ김광준, 앞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59~P96
5)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범죄백서 2002
6) 출처:ph0112.htm http://www.korhealth.ac.kr/subject/kucls/새폴더/chokj/health/ph0212.htm
7)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8) 2003년도 검참 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 통계
9) 인천공항세관(2004.11.4)
10) (한겨레21, 제417호)
11) (시사저널, 724호)
12) (스포츠투데이, 2002/10/07)
13) (부산지방검찰청, 92형 제 891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4) (부산지방검찰청, 92형 제1002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5) (부산지방검찰청, 90형 제 289호, 살인사건, 1990)
16) 서울=연합뉴스 (2004/12/27)
17) 국가마약퇴치정책 최창원 P4 ~ P8
18)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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