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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 속 한국의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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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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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 속 한국의 외교전략

[안보]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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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 속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여는 말

Ⅱ. 안보개념의 확장과 표류하는 동북아공동체 논의
Ⅱ-1. 안보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
Ⅱ-2. 탈냉전 이후 전통적 다자안보 개념의 변화와 동아시아에의 적용
Ⅱ-3.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전개와 한계

Ⅲ. 한국의 국가이익과 실제
Ⅲ-1. 한국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현실
Ⅲ-2.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제언

Ⅳ. 닫는 말

본문내용

Ⅰ. 여는 말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제기해야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왜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분석해야하는가? 둘째,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개념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자가 주제의 적시성에 대한 의문이라면 후자는 두 개념간의 유관성에 대한 의문이다.
1668년 이래로 매년 국제안보와 관련된 연감을 발행해온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에서 지난 8월, 2013년판 연감을 발행하였다. 그 요약본에 따르면 SIPRI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아시아의 높은 군사비 지출이다. 2012년 동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680억 달러로 북미의 7080억 달러,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3070억 달러에 이에 3위이다. 이를 전년대비 증가추이로 봤을 때는 각각 –5.5%, 2.0%, 5.0%의 수치를 보인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eds., p.6, SIPRI Yearbook 2013(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7. Nov. 2013).
이렇듯 높은 군사비 지출과 증가추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단순히 현재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중국 Ibid., p.10.
의 패권 야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위협론이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객관성을 의심해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일국적·양자적 차원의 관점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 국가의 책임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각국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를 분석하는 것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두 주제 모두 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쏟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래 구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는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현실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접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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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지속 필요” 96%」. 『동아일보』. 2013. 10. 30.
(22. Nov. 2013).

「한반도, 냉전이후 최대 安保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조선일보』.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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