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개입과 비효율성
Ⅲ.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보 비대칭, 목표 대치
Ⅳ.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산업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Ⅴ. 결론 및 함의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은 편리하고, 유용하며, 새로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주계획이나 군사기술개발 프로젝트, 인간게놈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추진은 과학기술의 위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많은 사회집단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국가에 의한 육성, 관리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Aronowitz, 1989).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의한 연구 개발 사업은 예산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면에서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을 잠시 주춤하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02년을 기점으로 경제 위기 이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4년의 경우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규모는 6조493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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