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 아동성폭력이란?
2) 아동성폭력의 원인
3)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현황
4) 아동성폭력이 피해아동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1) 형법
2) 형사소송법
3) 성폭력피해아동의 신고, 구조, 보호 관련 법률
4) 최근개정내용법, 형사절차상 특례규정, 신고의무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1) 사건 초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점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단계에서의 문제점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사건 초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보호방안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단계에서의 보호방안
5. 아동 성폭력 보호에 관한 외국의 제도 및 정책
1) 영국의 아동 성폭력 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
2) 미국의 아동 성폭력 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
6.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Ⅲ. 결론
2013년 10월 ‘소원’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사람들은 잠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던 2008년 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영화는 여아 ‘소원’이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 사후치료 과정에서 ‘소원이’와 한가정이 겪는 아픔과 감정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행 사건의 끔찍함과 성폭행 현황의 증가추세 현황만을 집중해서 본다. 실제로 가해자가 어떠한 실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피해 아동의 사후처리 과정, 치유정도에 대한 관심은 낮다. 피해아동을 고려해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명 을 으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직까지 미비함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아동 성폭행’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전예방, 사건발생, 사후처리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사후처리 과정이다.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아동의 상처를 다독여 줄 수 있으며 영화에서와 같이 한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조명 받는 것은 미흡했던 사전예방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건 그 자체이다. 이렇게 낮은 사후처리에 대한 관심과 미흡한 제도 탓에 성폭행 피해아동은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2차 피해란 성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취조와 다그침,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편견, 스스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 재활치료 과정에서 상담가의 접근방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민한 문제이다.
김혜연(2009),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2011),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손윤목(2009), 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장현(2011),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혜옥(2010),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은숙(2004),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 복지 대학원
이한일(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성훈(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정태성(2005),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법무부(2008),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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